외부 기사 출처: sisaon.co.kr
정책·제도‘치매 국가책임제’ 4년, 어디까지 왔을까
2021년 10월 2일 21:30sisaon.co.kr
치매 국가책임제 4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선 첫 번째 변화는 ‘인프라 확대’다. 2017년에는 전국 47개소에 불과했던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256개 시·군·구에 설치돼있다. 이곳에서 약 18만 명이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 환자가 등록돼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인프라 확대는 서비스 확대로 이어졌으며, 체계 정립으로 나아갔다. 현재 중앙(중앙치매센터)와 시·도(광역치매센터), 시·군·구(치매안심센터)로 정책 전달 체계가 형성돼있다. 올해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적 위탁해 수행 중이다.
보다 현실적인 변화는 ‘본인부담금 감소’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비율은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져, 1인당 본인부담금이 평균 72만 원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부터 치매 진단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1인당 부담금은 평균 17만 원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