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는 세계 각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보건·복지 과제로 부상했다. OECD 국가들은 치매를 개인 질병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장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출범시켰으나, 여전히 현장 지원과 예방 중심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의 정책: ‘치매 국가책임제’의 현재와 숙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조기검진, 가족상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전문병동 확충, 장기요양보험의 인지기능 평가 강화,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은 확립됐으나, 문제점도 여전하다.
가족의 돌봄 부담은 여전히 크고, 야간·응급 돌봄 서비스는 부족하다. 또한 경도인지장애(MCI) 단계에서의 국가 개입이 제한적이어서 조기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과제로 지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조기진단-치료-돌봄이 연계된 통합관리체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의 전략: 통합 돌봄과 지역사회 중심 모델

유럽연합은 치매를 공중보건 의제로 설정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영국은 2009년 National Dementia Strategy 이후 치매 친화적 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y) 구축을 목표로, 시민·기업·공공기관의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Alzheimer Plan을 3단계로 시행하며 임상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네덜란드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70%가 자택에서 거주하며, ‘호헤베이크 마을(Hogeweyk Village)’ 설계를 통해 일상 속 돌봄과 자율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의 사례: 초고령사회형 맞춤 대응

일본은 새로운 오렌지 플랜(New Orange Plan)을 통해 조기진단, 치료, 사회참여까지 포괄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오렌지 파트너 제도’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며, 2024년 기준 등록자 수는 1,600만 명을 넘었다.
정책의 핵심은 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공통 과제: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WHO의 글로벌 행동계획(2017–2025)에서도 확인되듯, 각국은 이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인지훈련, 사회 활동,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 대응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AI 진단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

한국의 향후 방향

• 조기진단 체계 강화: MCI 단계 개입 프로그램 확대
• 지역 격차 해소: 지방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예산 균형 개선
• 데이터 기반 정책: AI·바이오마커 활용 예측 시스템 구축
• 가족 돌봄 지원: 간병비 완화, 가족 휴식제도 확대
• 예방 중심 투자: 인지훈련과 비약물 치료기기 보급 확대

치매는 노년층 개인의 질환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예방과 돌봄, 환자 존엄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이 지속될 때, ‘치매 국가책임제’는 완성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

작성자 최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