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신약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약가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고가의 바이오 신약이 등장하면서 각국 정부, 보험사, 환자 단체 간 약가 조정과 보험 적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일본·유럽의 치매 신약 약가 정책과 논쟁 현황을 비교해본다.

1. 미국: 고가 약가, 제한적 보험 적용

• 레카네맙(Leqembi) 1년 투약비용 : 26,500달러(약 3,600만 원)
• Medicare 보험 적용, 단 아밀로이드 PET 검사 양성 환자에 한정
• 소비자 단체·의학계 “과다 약가” 비판 지속

논쟁 이슈

• 평균 수명 연장 효과 대비 비용효과성 논란
• 비싼 검사비(아밀로이드 PET 1회 3~500만 원) 별도 부담 문제

2. 일본: 정부 주도 약가 인하 정책

• 치매 신약 최초 등재 시, 고가 등재 후 1년 내 재평가 제도 운영
• 레카네맙 1년 투약비용 : 20,000달러 수준 (한국보다 30% 저렴)
• ‘치매 예방·돌봄비용 절감’ 명분으로 보험 확대 검토

특징

• 고령화 국가 특성상 신약 보험 적용 속도 빠름
• 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과 연계 지원 추진 중

3. 유럽: 중앙 약가협상+사회적 가치 반영

• EMA 승인 이후 각국 건강보험청에서 별도 약가협상
• 영국 : 1년 15,000파운드 (약 2,600만 원)
• 독일·프랑스 : 사회적 편익 반영, 보험급여가 차등 적용

이슈

• ‘공공 부담 대비 사회적 가치’ 기준 약가 책정
• 임상 데이터 축적 따라 단계적 인하 원칙

결론

치매 신약은 기대효과와 고가 비용 간 균형이 핵심 쟁점이다. 각국은 고령화 대응과 의료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 적용 조건과 약가 조정 정책을 정교하게 운영 중이다. 국내도 향후 치매 신약 보험급여화와 사회적 편익 기반 약가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작성자 최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