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장기요양시기관 신설 개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9,355개 개소 중에 국공립은 0.3%인 단 20개뿐인 것을 확인했다.

대부분 민간이 개설한 개인설립 8,520개소, 법인설립 815개소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공공을 모범사례로 삼아 민간기관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한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민간요양시설은 새로 설립되는데, 꼭 필요한 공공요양시설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공공요양시설이 개소 되어야 하고, 예산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위 :개소, ‘23.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