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돌봄 문제는 사회적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과 해외의 치매 관련 복지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효과적인 돌봄 방안을 모색해본다.

1.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한국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등)이 있는 경우
• 등급 기준: 장기요양 등급(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돌봄 서비스 지원 정도가 결정됨
• 주요 지원 내용: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재가 서비스 지원
  • 요양원 및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비용 일부 지원
  • 가족 돌봄을 위한 가족요양비 지원

하지만 여전히 낮은 급여 수준, 요양보호사 부족, 시설 수용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해외의 치매 복지 정책 비교

각국은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다른 운영 방식도 눈에 띈다.

국가	주요 특징
독일	공적 장기요양보험 도입(1995년), 가족 돌봄 지원금 제공, 지역 사회 기반 돌봄 확대
일본	개호보험제도(2000년) 운영, 가족 부담 최소화, 요양시설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스웨덴	정부 주도 무상 돌봄 서비스 제공, 공공 요양 시설 발달, 가정 방문 서비스 강화
미국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 활용, 민간 보험 및 자산 활용 필수

독일과 일본은 공적 보험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을 보장하는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과 자산 활용이 필요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다. 반면, 스웨덴은 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3. 한국 치매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1. 서비스 질 향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2. 가족 지원 확대: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돌봄 수당 증가 및 심리 지원 확대
3. 지역 사회 돌봄 강화: 지역 내 돌봄 커뮤니티 및 재택 돌봄 시스템 확충
4.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충분한 돌봄 시설 확보

4. 결론

치매 환자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발전해야 하며,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성자 최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