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예방과 관리가 각국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과 주요 해외 국가들의 치매 예방 정책과 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치매 관리 방안을 모색해본다.

1. 한국의 치매 예방 및 지원 정책

한국 정부는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치매 국가책임제

• 2017년 도입된 정책으로,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조기 검진, 상담, 예방 교육, 돌봄 지원 제공
• 장기요양보험 확대: 중증 치매 환자의 요양비 부담 경감
• 보호자를 위한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2) 치매 예방 프로그램

•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운동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 제공
•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도입: AI 기반 치매 예측 및 예방 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

2. 해외 주요 국가들의 치매 예방 정책

각국은 치매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차별점을 분석해볼 수 있다.

1) 일본: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 ‘오렌지 플랜’ 정책 시행: 지역 사회에서의 치매 지원 체계 구축
• ‘신 오렌지 플랜’ : 기존 정책을 보완한 계획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 강화에 초점

2) 미국: 연구 및 기술 중심의 접근

• 국가 치매 플랜(National Plan to Address Alzheimer’s Disease): 2025년까지 치매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대규모 연구 지원
• 메디케어(Medicare) 혜택 강화: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적용 범위 확대
• GUIDE(Guiding an Improved Dementia Experience) 사업 : 케어 조정 및 관리, 가족돌봄자 지원 및 교육, 치매 환자에 대한 임시 간호서비스를 제공
• AI 기술 활용: AI 기반 치매 진단 및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지원

3) 영국: 예방 중심 정책 강화

• ‘치매 친화적 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조성: 지역사회 차원에서 치매 환자 돌봄 지원
• 영국 치매 연구소(UK Dementia Research Institute) 설립: 치매 치료 및 예방 연구에 대규모 투자
• 공공 캠페인 활성화: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 진행

3. 한국과 해외 정책 비교 및 시사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주요 정책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오렌지 플랜, 지역사회 돌봄 강화	국가 치매 플랜, 신약 개발 대규모 지원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 연구 투자 확대
예방 프로그램	인지 훈련 및 조기 검진	지역사회 중심 인지 훈련	AI 기반 조기 진단 기술 연구	공공 캠페인 및 연구 펀드 조성
재정 지원	장기요양보험 확대, 가족 지원금 지급	지자체 중심 지원	메디케어 적용 확대	치매 연구 기금 조성

4. 향후 치매 예방 정책의 발전 방향

각국의 치매 예방 정책을 비교해볼 때, 한국은 예방보다는 치료와 돌봄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 조기 예방 중심 정책 강화: 치매 발생 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 참여 확대: 일본, 영국과 같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신기술 활용: 미국과 같이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예측 및 진단 시스템 도입
• 연구 투자 확대: 치매 치료제 및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기금 지원 강화

5. 맺음말

치매 예방과 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이며,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돌봄과 치료 중심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예방 및 연구 중심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매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