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돌봄 현장에 AI와 로봇이 본격 도입되면서 효율성과 안전성은 향상됐지만, 동시에 윤리적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인간과 기계의 관계, 개인정보 문제, 정서적 교감의 대체 가능성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AI·로봇 돌봄 서비스의 윤리적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정리해본다.

1. 주요 윤리적 쟁점

항목	논쟁 내용
정서적 교감 대체	AI·로봇이 환자의 외로움·불안을 인간처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가
돌봄의 인간화	기계 중심 돌봄으로 환자의 존엄성과 인권 침해 우려
개인정보 보호	생체정보·행동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관리 기준 미비
의사결정권 침해	응급상황·약물 복약 지시 AI 시스템의 판단권 과도 집중 문제

2. 국내외 해결 사례

1)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영국 NHS : ‘케어봇 윤리 원칙’ 수립, 돌봄 중심은 인간 보호자 유지 원칙
• 일본 : AI 돌봄 로봇 사용 시 보호자·환자 사전 동의, 사용범위 명문화

2) 정서케어 보완형 서비스

• AI·로봇+간병인 병행 돌봄 시스템 운영
• 정서지원 콘텐츠(음악, 영상통화, 원예치료) 병합 운영

3) 데이터 보호 정책 강화

• 수집 데이터 최소화, 익명화 기술 적용
• 데이터 활용 범위 환자·가족 동의 기준 엄격 적용

3. 국내 추진 과제

• AI 돌봄 로봇 법적 윤리 기준 신설
• 장기요양시설 AI·로봇 돌봄 윤리 교육 의무화
• 돌봄 업무 중심은 인간, 보조수단으로 AI 활용 원칙 명시

결론

AI와 로봇이 치매 환자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인권과 정서, 자율권을 지키는 윤리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 돌봄 문화로 전환할 때 진정한 AI-헬스케어 시대가 완성될 것이다.

작성자 최인서